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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2016. 4. 21. 시행)


○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한 눈에 한 곳에서 법령안을 보고, 바로 의견제출할 수 있어

현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제도인 입법예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입법예고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주로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 한정되어 불편이 있었다.

이제「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 4월 21일부터 새롭게 제공된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 개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자율적인 입법예고 외에도, 이를 통합한 단일 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개정 법령안에 대한 찬ㆍ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도 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알려주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정부와의 소통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