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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군인사법 (2016. 4. 20. 시행)


○ 성폭력 범죄 전과있는 사람은 장교ㆍ부사관에 임용되기 어려워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군인사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그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