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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6. 4. 1. 시행)

○ 사망이나 후유증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인상.

2005년 이후 자동차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피해자 1명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고 1건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그 보상한도가 인상되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