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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영유아보육법 (2016. 3. 30 시행)


○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고, 이 때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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