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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군인연금법 (2016. 3. 30 시행)


○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국가가 완치까지 지급한다.

앞으로 공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직업군인은 전상자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서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직업군인들이 완치될 때까지 그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공무수행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인연금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민간 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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