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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관광진흥법 (2016. 3. 23 시행)


○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하여 호텔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

현재'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다
만,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감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학교보건법'제6조]) 있다.

이번'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 시설의 건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하고 100실 이상 규모를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2021년 3
월 22일까지 가능 [부칙 제2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