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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6. 3. 16 시행)


○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학업보장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에는 국가가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하던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예비군이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내용에 따라 보상(①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지급, ②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 지급)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학생 신분인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학생도 직장인과 같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학교장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