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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3. 2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쉬워진다.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보유 자본금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
죄경력 등 ['결혼중개업법'제10조의2])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지도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과정에서'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고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제결혼중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