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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16. 2. 12. 시행)


□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민편의를 위해 개정되면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그동안 기관별 내부규칙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해왔으나, 이제 민원처리법의 적용 대상(다만, 재판ㆍ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이 되면서 민원의 접수ㆍ처리ㆍ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확보되어 민원인의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조항을 법률에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민원인의 의무도 규정했다.

한편,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