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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2016. 2. 12. 시행)


□ 주거용 오피스텔의 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부담이 줄어든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진ㆍ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그 점용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은 연간 최대 10%로 제한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주택법」에 규정된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하며, 그간 10%~30% 사이에서 차등화하여 적용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10%로 하향?단일화한다. 도로점용료의 감면·인하 조치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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