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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2016. 2. 12. 시행)


□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면서,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난폭운전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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