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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민법 (2016. 2. 4. 시행)


□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여행이 대중화ㆍ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된다.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에 변심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함)할 수 있는 권리(사전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여행일정ㆍ숙소의 임의변경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ㆍ대금감액ㆍ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 규정과 다르게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예를 들어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고, 3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업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보증서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