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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 1. 25. 시행)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원활히조달할수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1)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 등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크라우드펀딩의 증권발행인이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인 점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선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을 차등화<표 참조>하였다. 또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투자광고는 그 방법을 제한1)하여,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1) 다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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