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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2016. 1. 21. 시행)


□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 허가 신청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토지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제도들은 그 절차와 신청 요건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높아,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 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할 필요성이 컸다. 이렇게 토지이용 인 허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전심의 제도) 인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토지의 이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제도가 신설된다. 즉 토지이용을 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 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 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전심의 신청 이후 신청하고자 하는 인 허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일괄협의 신설)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허가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토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그 협의절차를 분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중복 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법률상의 위원회1)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 개별법률상 위원회의 심의는 거친 것으로 보게 된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회 등.

(조정기능 내실화) 인 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기관간 의견 상충으로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인·허가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조정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토지 이용 인·허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