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7. 시행)


□ 감염병 발생시 현장의 공무원에게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지난해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시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면,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