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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2016. 1. 1. 시행)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개선되어, 연금보험료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연간 약 21만명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의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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