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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6. 1. 1. 시행)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빠의 달' 혜택기간을 연장한다

가정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ㆍ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그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 (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지난 2014년 10월,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액만큼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 지원기간이 기존의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2014년 기준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였다. 변경된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