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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2016. 6. 30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에서 2013년 8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퍼센트로 스웨덴과 공동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이 복제되거나 대응 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이'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및'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오히려 부실 관리의 우려가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업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기술유출 발생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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