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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정 2016. 6. 30. 시행)

○ 제정이유

군 내 기본권 침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사기 및 전투력 저하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국방부장관이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병영 내에 잔존한 구타 가혹행위 등의 병폐를 근절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나. 군인이 국민으로서 헌법상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함 (제10조).

다. 평등대우의 원칙, 영내대기의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보장, 종교생활의 보장, 대외발표 및 활동, 의료권의 보장, 휴가의 보장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과 그 한계를 규정함(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선서,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정직의 의무, 청렴의 의무, 명령 발령자의 의무, 명령 복종의 의무,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직무이탈 금지,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불온표현물 소지 전파 등의 금지, 정치 운동의 금
지, 전쟁법 준수의 의무 등 군인의 의무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마. 의견 건의, 고충처리 등 군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39조 및 제40조).

바.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42조).

사.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군인에게 의무를 부과함(제43조).

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