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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17. 1. 1. 시행)

○ 제정이유

현행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 중복된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인 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 간소화하고,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 기준 등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고비용 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 전 사전협의 제도 마련(제5조)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통합허가의 대상 등(제6조)
종전에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개별법에 따라 인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통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

다. 허가기준 등(제7조)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허가기준으로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등을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함으로써 허가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라. 허가 후 허가조건 및 허가 배출기준의 변경(제9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한 후에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맞추어합리적인 환경오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마. 가동개시 신고 등(제12조)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시운전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바. 최적가용기법의 마련(제24조)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등의 설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기법 중에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으로 구성된 최적가용기법을 마련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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