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이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위치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카테고리 인기기사 1금융위, P2E 코인 ‘증권성’여부 조사한다 2(단독)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 발동동 3고장 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난 예비신부… 손해배상 범위 어디까지 인용될까 4적용 대상 넓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5(단독) '일하는 법원' 법안 나왔다… 재판부별 사건처리 현황 등 공개
한 주간 인기기사 1상대방 몰래 녹음한 뒤 소송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 2[시인이 만나는 법] 이인복 전 대법관… 무위와 무심의 강렬한 힘 3[권석천의 시놉티콘] 공보관 오석준 vs 판사 오석준 vs 대법관 오석준 4형사부 법관들 스트레스 가중… ‘심신 치유’ 받는다 5[판결](단독) 정규직 전환 정책 따라 자회사 정직원 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