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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주거기본법 (시행 2015. 12. 23.)


□ 주거기본법이 마련되어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에서'주거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도 기존의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행복주택1)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1)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그간,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주택법'은 주택 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의 변화를 반영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제정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국민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즉 주거권을 선언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2)했다.

2)소득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경감, 주거정책 수립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고려 등 각종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에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전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부문의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비를 보조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등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도 포괄했다. '주거기본법'의 시행으로, 주거정책 방향의 전환을 반영하고, 행복주택 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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