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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5.12.12.)


□ 금융 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 도입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차입자)의 모든 자산과소득이사실상채무에 대한 담보가되어대출상환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집중되는구조였다.

무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금융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폐해가 있었다. 또한,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고 결국 자활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1) 또는 준주택2) 구입에 대해서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주택도시기금법'이 12월 12일에 시행된다. 유한책임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융소비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1)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이 한 집 또는 한 가구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2)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오피스텔 등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원금을 회수하고, 이때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물 외에도 대출자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 제도하에서는,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

유한책임대출하에서는 대출기관과 대출자가 집값 변동의 위험을 일부 공유함으로써, 대출기관의 경기 변동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출, 심사체계 고도화를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구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