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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310호, 2015. 5. 18. 공포, 11.19.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및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요건 및 유한회사형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보유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요건 완화(제2조의3제3항제1호, 제2조의3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바목부터 카목까지 신설) 벤처기업에 개인으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자로서 요구되는 개인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요건의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며, 경력 요건에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시킴.

나.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제2조의4 및 별표 1신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여관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마사지업 등으로 정함.

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보유 전문인력의 요건 완화(제3조의6제2항) '상법'상 유한회사의 한국벤
처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인 유한회사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함.

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허용거래행위 확대(제3조의9제3항제1호라목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가 모태조합이나 기금관리주체인 경우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회사 등인 경우에도 그 특수관계인인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마.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요건 완화(제5조제1항 신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요건을 사업내용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고, 출자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요건 완화(제11조의8제1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중 건축물의
연면적 요건을 1200제곱미터 이상에서 6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사.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범위 명확화(제11조의8제2항 제1호 신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에 따른 입주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등에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계속 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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