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11.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제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고시설, 축사 가축시설 등과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
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통제보호구역안에서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등의 사항에 관한 처분을 할 때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에 개인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을 추가하려는 것임.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