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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11.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학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과 관련하여 그 등록인원을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등록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