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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국제거래법

유중원 변호사(서울회)

1. 신용장조건과 용선계약 선하증권 (대법원 2014.5.29.선고 2012다 11343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신용장은 하자 없는 선적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선적서류의 매입은행은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신용장 개설은행은 '용선계약 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지급거절통지를 매입은행에 보내면서 지급을 거절하자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무결함 선적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선하증권에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며 비록 '무결함(clean)'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무결함 선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나, 신용장에서 별도로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우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제시는 그 자체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vi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적극적인 불일치에 해당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를 이유로 제시자에게 지급거절통지를 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기재 없이 '용선계약 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개설은행이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통지로서 UCP 600 제16조 c항에 부합하는 지급거절통지가 된다.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란 용선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 선하증권에는 '다음에 표시된 항해용선계약에 의한 모든 조건, 면책조항에 따른다'라는 기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UCP 600 제22조 a항에서는, 신용장이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a항 vi호는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당해 신용장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서류로서 제시가 가능한 것이다.

2.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의 완료시점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22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원고가 되어 선박대리점을 피고로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불법 반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된다.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운송계약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수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해서 양륙하는 방법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지시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등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상세한 것은 유중원 저, 운송증권 제1장 제8절, 제9절 및 제10절 참조)

3.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2332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해상운송인이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D/O) 없이 화물을 실수입자(통지처)에게 무단 인도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거나,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운송화물은유가증권이면서 운송증권인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상환증권성)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어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실수입자(통지처)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은 무단 반출된 것으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사용인인지 독립적 계약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상법 제79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 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세한 것은 유중원 저, 운송증권 제1장 제8절 및 제9절 참조)

4.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 우에도 선박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5.9. 자 2014 마223 결정)

이 사건은 해상운송인이 선박을 운항하여 운송한 화물을 보세창고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수입회사가 해당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관없이 무단 반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인데, 선하증권 소지인이 원고가 되어 해상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상법 제769조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의 하나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4조 제1호는 용선자 등도 위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을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조약 제2조 제1항 (a)호의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화물의 해상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한 경우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양륙되고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다면, 그 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물을 보세창고업자가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선박의 운항에 속하거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목적, 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항공화물운송장 (AWB)에서 규정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외국 운송인이 수입업자(수하인)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계약의 취지는 위 수입업자가 중국의 수출자(송하인)로부터 수입하는 귀금속을 수출자의 중국 공장에서 수입업자의 서울 사무실까지 항공 및 육상으로 운송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통관된 후 수입업자에게 배달되는 육상운송구간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도난사고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의한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추정이 깨진다. 이 몬트리올 협약에 관해 상세한 것은 유중원 저, 운송증권 789~806면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뒷면에 기재된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조건은 약관으로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책임제한 규정은 육상운송구간을 포함한 이 사건 운송계약 전반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도난사고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고가의 신고가 되고 또한 소정의 추가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책임은 위 계약조건에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도난사고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몬트리올 협약이나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에 의한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6.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는 법률관계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119443 판결)

A주식회사는 파나마 국적의 B외국법인으로부터 나용선한 선박을 다시 C주식회사에 용선하는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선료 채권을 B법인을 거쳐 D은행에 순차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C회사에 통지하였는데, 그 후 A회사의 채권자들이 용선료 채권을 가압류하자 C회사가 채무액을 혼합공탁하고, D은행이 원고가 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준거법이 문제가 된 것이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과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이 된 용선료채권 등은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는데, 연속항해용선계약은 국제해상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용선에 관한 것으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용선료채권 이외에도 체선료채권, 임금채권, 각종 손해배상채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들 채권의 발생지는 외국일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 사건 연속항해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곧바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기보다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마1099 결정, 2014.12.11. 선고 2013다203451 판결, 2014.12.24. 선고 2014 다27128 판결)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대한 특정한 법정채권에 관해 선박 관련 채권자가 당해 선박과 부속물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이것은 법정담보물건성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선박 관련 채권자에게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그 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그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공평의 요구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유한책임 대신 무한책임을 진다면 해사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에 비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제도에 의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한 일정한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해사채권자는 이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비해 육상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서 불공평하므로 해사채권자에게 이 특권을 부여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상법 제5편 제8장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은 선박담보제도로서 선박우선특권, 선박저당권 및 선박질권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 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구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판시하였다.

8.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국제조약이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10.2. 자 2013마1518 결정)

이 사건에서는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그 준거법으로 러시아 국내법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러시아가 가입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우선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 국제법 및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9. 선박의 편의치적과 준거법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34839 판 결)

선박의 편의치적제도란 (flag of convenience system) 해운선사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할 경우 받게 되는 세금 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와 엄격한 선원의 고용조건 등을 회피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자기의 선박을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제3국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이러한 등록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제3국을 편의치적국가라고 하며, 그러한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편의치적을 의뢰하는 개인 또는 선사는 실제 소유자의 위치에서 선박의 운항을 직접 관리하되, 서류상 회사를 편의치적 국가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회사가 명목상의 선주, 즉 등록선주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선박이 편의치적 되어 있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한다.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는 선박의 선장 A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B은행의 근저당권이 A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면 A 등의 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B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위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10.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4.4.10. 선 고 2012다7571, 2014.5.16. 선고 2013므1196 판결)

2012다7571 사건에서는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A가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B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고, 2013므1196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A가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국내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11. 공정거래법상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5466, 2014.5.16. 선고 2012두 13269, 2014.12.24. 선고 2012두6216 판결)

이들 사건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및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에 포함된 경우, 동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에 관해,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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