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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법

윤재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작년에 선고된 건설판결 중에서 하자 판정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것, 상가 수직증축에 관한 결의 요건을 정한 것 등이 하급심의 잦은 논란을 정리한 중요 판결이다. 건설법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유사한 상황에 있어서 전제조건의 작은 변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유독 많은 편인데 이는 주로 건설공정과 계약관계의 복합성에 기인한 것이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일부 판결들은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데, 원칙과 예외, 다시 그에 대한 예외의 법리가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분쟁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실무의 실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대법원판결도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며 더욱 세밀하게 되어 가는 것 같다.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선급금 정산관계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요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해설>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한편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급하여야 할 사유도 발생한 경우, 선급금의 정산충당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우선순위에 따라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나아가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등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큰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이 쟁점은 건설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선급금 정산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선급금과 공사대금의 정산충당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판례는 후자에 따른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서에 정부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7다31211판결). 그런데 본 판결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판시는 타당하다. 정부공사도급계약상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인하여 예외적 정산약정이 넓게 인정되는 실정에서 위 판결의 취지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한 데에 실무상 큰 의의가 있다.

2. 아파트의 시공 상 하자와 사용검사처분취소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요지> 구 주택법상 사용검사처분이 있더라도 이로써 해당 건축물의 시공 상 하자나 관계 법령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 보완되는 것도 아니므로, 건축물의 하자 등을 다투려는 입주자 등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면 될 뿐 직접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재판실무상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보는 경향이 있는바, 건설관련법령이 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행정처분에 관한 관련법의 요건을 제시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이를 다툴 자격이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주택법상의 사용검사처분은 해당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주택의 사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것일 뿐 주택의 구체적인 하자 상태 등을 직접 규율하려는 목적은 아니므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등은 하자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명시적으로 설시하며 쟁송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데 의미가 있다.


3. 아파트 관리수탁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대납하며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요지> 아파트 관리수탁업체가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관리수탁업체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종료 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특정업체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상당한 성공보수는 물론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사 선정 계약권, 관리위수탁 재계약 보장 등의 이익을 얻는다. 현재 이와 같은 기획소송이 하자소송, 과장 광고 분양소송, 환경침해소송 등에서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같은 조문 상의 '대리'는 법률적인 의미의 '대리'외에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도 '대리'에 포함된다고 넓게 보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하자보수소송에 적용하여, 아파트 관리수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시공권 등의 이익을 얻기로 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았다. 당연한 법리이지만 이 판결은 소위 기획소송이 문제되는 아파트 하자소송에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적용하면서 그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약정까지도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아니한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요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도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이 적용된다.
<해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구체적인 하자의 의미 및 하자보수기간에 관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7]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별표 6]은 통상적인 의미의 하자에 관하여 공사종류별로 1, 2, 3년의 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하고 있었고,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이거나,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하자의 범위로 정의하면서, 내력구조부별로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 및 지붕은 5년의 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현행법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하급심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7]의 적용을 받는 하자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정도의) 하자'에 그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나머지 하자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여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어 왔다.

본 판결은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관해서는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별표 6]은 하자보수기간을 공사종류별로 분류하고, [별표 7]은 하자부위별로 분류하여 그 분류기준이 달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 바로 [별표 7]이 아닌 [별표 6]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별표 6]에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령과의 형평, 주택법의 입법취지 등도 고려해 보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별표 7]과 같은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내력구조부 부위만 특별히 장기적인 하자발생기간을 규정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며 종래 하급심의 주류적 판결이었다.

5.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주택법 관계)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204112 판결

<요지>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업주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대출협약에 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해설> 주택법 제40조 제1항 본문은 주택의 완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직접 채무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고, 다만 사업주체가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되 그 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업주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의문이 있었다.

본 판결은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다. 주택건설 촉진이라는 주택법의 목적을 위하여 당해 대출금이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납입됨과 동시에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법적ㆍ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사업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 설정행위에 대한 법적 취급 역시 달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주택법 제40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그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택 건설 촉진'이라는 주택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도면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요지> 선 분양·후 시공 방식으로 분양한 아파트에서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하급심에서 계속 벌어진 중요 논쟁 중 하나가 하자 판단 기준을 사업승인도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준공도면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다. 계약법 이론에 충실하면 계약 당시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당시에 나와 있던 설계도면인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선 분양·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직 분양자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제출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착공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사업승인도면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주체는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공사실정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다.

원심법원은 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 및 착공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변경 시공된 부분이 사업승인도면 및 착공도면에서 정한 것에 비해 성질이나 품질이 향상된 것이 아닌 한 분양자는 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계약이 반드시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을 정도로 빈번한 점,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조항이 있고 수분양자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실제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분양계약 당시에 시공 기준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준공도면이 아닌 다른 도면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7. 선 시공·후 분양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상 목적물의 명세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요지> 선 시공·후 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 분양·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완공된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대법원은 분양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분양광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선 분양·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이는 선 분양, 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실제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본 판결은, 선 시공·후 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었거나, 당초 선 분양·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더라도 실제 분양이 준공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하여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 시공·후 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수분양자가 실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이외의 것을 계약상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분양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당시 실제건물을 확인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양계약상 목적물 명세가 달리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8. 상가건물 수직증축의 결의 요건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요지>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해설>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법상의 공유물변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따라서 집합건물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이 건축행위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되어 왔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증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는데 대상 판결은 상가건물을 증축할 때는 주택과 달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안은 기존 3개 층의 상가건물의 옥상에 3개 층을 증축하여 판매시설 용도로 하고자 한 것인데 대법원은 증축된 3개 층의 판매시설은 그 완공 시점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해당하며, 집합건물 구조의 변경에 수반되는 이러한 전유부분의 신설로 말미암아 기존 구분소유자의 기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영향을 미치고 신설된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권이 신설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증축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에 민법규정의 예외 규정을 둔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안은 이러한 집합건물법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것에 더하여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여 왔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구분행위가 없는 이상 전유부분이 되지 않고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이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증축부분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정하였으므로 개념 자체로 공용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 반대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주택법에 수직증축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주택과 상가의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을 곧바로 상가에 준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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