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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도산법

이진만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 들어가며

2014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세 차례 개정되었다. 근무지?사무소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고,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가 폐지되었다. 회생절차개시에 책임 있는 기존 경영진은 영업양수 또는 기업인수가 제한된다.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으며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ㆍ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뿐만 아니라 판례도 풍부해졌다. 지면 관계상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주요 판례만 소개한다.

2.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회생절차상 지위 : 회생담보권자(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1) 사안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납품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여전히 위 물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의 인도를 구하였다. 1,2심은 원고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2) 판결요지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평석
소유권유보부매매 당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는, ①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매수인의 대금완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이고, 매수인은 채권적인 조건부권리를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정지조건설, ②매수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권적기대권으로 파악하는 물권적기대권설, ③소유권은 일단 무조건으로 완전하게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다시 매도인을 위하여 양도양보를 설정한 것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양도담보유사설 등이 있다. 판례는 도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안에서 정지조건설에 입각해 있었고(99다30534 판결), 다만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인정범위에서 부동산과 등록을 요하는 동산은 제외하고 있었다(2009도5064 판결). 법원의 회생사건실무는 종래부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해 왔다. 이 판결은 도산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환취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법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과 기능을 중시하고,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을 환취권자가 아니라 회생담보권자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3. 회생절차개시 당시 존재하던 담보권이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할 경우 회생담보권의 소멸 여부(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1) 사안
원고가 A회사로부터 공장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A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은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증설된 공장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을 전액 부인하였다. 조사확정재판과 이어진 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회생절차개시 당시뿐만 아니라 개시 이후에도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판결요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3) 평석
공사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계약 해제를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만약 수급인이 기성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될 수 있다.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 권리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설령 후에 목적물이 양도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이 되거나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판결은 이와 같은 법리를 처음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4. 회생채권확정소송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1) 사안
원고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A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서 소송은 중단되었다. 원고는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이 이의하여, 중단된 소송은 관리인 수계하였고, 원고는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원고는 A주식회사로 수계신청하면서 A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심은 금전지급을 명하였다.

(2) 판결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3) 평석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이에 따라 계속 중인 회생채권확정소송은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회생채권확정소송을 이행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그 후에 회생채권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 결과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고 미확정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재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 판결은 실무상 혼선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5.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1) 사안
A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 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A회사에게 가지급금으로 52억 원을 지급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A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어 피고가 15억 원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9000만원의 가지급물 반환을 명하였다.

(2)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중략)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새로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3) 평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이다(2011다25145 판결). 한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가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다면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확정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절차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을 거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회생절차에 관한 조사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비적반소로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이행을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지급이 있은 후, 이 사건의 사안과는 반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신고?조사절차를 거쳐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게 하고 청구취지를 회생채권확정으로 변경할 것이다. 이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종전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별도로 가지급물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환적으로 변경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확정 받은 채권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급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2011다25145 판결).

6.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의 제기 가부 : 가능(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1) 사안
보증보험회사인 원고는 A의 의뢰에 따라 B의 연대보증 아래 A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09. 2. 24. 회생신청을 하여 2009년 3월 24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A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한편 B는 2009년 2월 25일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0년 11월 24일 A의 관리인 A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와 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2)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평석
법 제70조는 환취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민법 등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되는데, 채권자취소권이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판결이다. 수익자인 회생채무자(관리인)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로서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의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대체권 환취권에 관한 법 제73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이행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의 성질 : 재단채권(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
원고는 A주식회사의 근로자였는데, A주식회사는 원고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A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심은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법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이는 파산절차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파산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 상고.

(2) 판결요지
[법정의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별개의견]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경위와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반대의견] 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서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다.

(3) 평석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위 판결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①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이라는 견해, ②법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라는 견해, ③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이라는 견해 등이 있었다. 하급심 민사실무는 ① 또는 ②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사건실무는 ③견해에 따르고 있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실무상의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정의견은 구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되, 파산선고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그 부분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이로써 ①의 견해가 판례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8. 기업구조정촉진법상 신용공여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기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정(대법원 2014. 9. 4.자 2013마1998 결정)

(1) 사안
J기업에 대한 구 기업구조정촉진법(법률 제10684호. 이하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W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J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주채권금액 비율로 분담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에는 신용보증기금이 J기업에게 100억 규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부동의 하였으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J기업은 이에 기해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청구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은 내규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J기업과 W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보증의 의사표시통지 및 보증서발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제1심 가처분신청 기각, 제2심 항고기각. 신청인 재항고.

(2) 결정요지
신용공여계획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3) 평석
기촉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사인에 불과한 채권자들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결정만으로 반대채권자의 재산권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신규 신용공여의무까지 지우고(재산권침해) 적용대상을 국내 금융기관채권자로 한정한다는(평등권침해) 점에서 위헌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 결정은 의결된 신용공여계획에 근거하여 어떤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협의회가 워크아웃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워크아웃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계획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협의회 결의를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보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계획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봄으로써 앞서 든 기촉법의 위헌성을 조금이나마 제거하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안은 신용공여계획의 수립 결의에 반대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반대채권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의에 찬성한 채권자 상호간에도 위 결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의의 내용을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결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금융기관은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손해배상액예정의 일종인 손실분담 확약을 통해 문제가 처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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