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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자본시장법

양호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Ⅰ. 민사판결
1.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되는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피고 1(회사)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피고 2(개인)는 위 사이트에서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피고 1로부터 고객들이 지급한 가입료 중 50%를 배분받았다. 원고들은 2009년 위 사이트의 피고 2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유료회원이 되어 월 80만 원 상당의 가입료를 지급하고 각종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회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험성이 높은 ELW에 투자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문계약 내지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기타 청구원인은 편의상 생략),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를 각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자본시장법이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한 금융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문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추적용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상고 기각).

다. 해설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본시장법 문언의 해석상 자명하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성격상 당연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의 사안에서도 투자자보호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인정하여 온 점(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에 비추어보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이상 등록 여부에 따라 고객보호의무의 유무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에서 피고들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투자예측의 한계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배정권이 있는지(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피고(기아자동차)는 2009. 3. 6.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4000억원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피고의 우리사주조합은 그 중 800억원의 우선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권은 주식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특정인에게 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다만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인수를 청약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전액 인수되었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들은 인수를 청약하지 않았다. 원고들(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우선배정 하였어야 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주식의 교부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주가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제1심 및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당해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다. 나아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도 어렵다(상고 기각).
다. 해설
대상판결은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자본시장법의 문언 상으로나 주식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률적 성격 및 경제적 기능의 차이로 보나 타당하다.

3. 환매연기 사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집합투자업자인 피고(골드만삭스투자자문(주))는 2012. 2. 7. 수탁회사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였다. 원고(교보생명보험(주))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환매가격은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에는 제3영업일)의 공고 기준가격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가 2013. 11. 13. 국내업무중단계획을 발표하자, 당일 15시까지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원고를 포함한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이 사건 환매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매연기를 결정하고 2013. 11. 14. 펀드의 투자자산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한 다음 주식시장 폐장 후 환매재개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환매청구에 대하여 환매연기를 이유로 제2영업일인 2012. 11. 14. 공고 기준가격(1000좌당 947.63원)이 아닌 2012. 11. 15. 공고 기준가격(1000좌당 939.91원)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기준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제1심은 환매연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환매연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류,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상고 기각).

다. 해설
이 사건이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대상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

Ⅱ. 형사판결

1. ELW 스캘퍼 사건(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064 판결, 2013도9933 판결, 2014. 1. 23. 선고 2013도4065 판결, 2013도8127 판결, 2014. 2. 13. 선고 2013도1206 판결 등)

가. 사안개요와 경과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는 옵션과 유사하나 옵션과는 달리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주식계좌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개시·유지증거금이 없는 등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LP(Liquidity Provider)가 호가를 결정하는 등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는 파생금융상품인데, 12개 증권회사는 초단타매매를 통해 ELW 거래를 하고자 하는 소위 스캘퍼들에게 그들이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서버를 제공한 후 이들의 매매프로그램을 증권회사 내부전산시스템에 탑재하였고, 증권회사 내부적으로 이들을 위한 DB를 따로 구축하여 이들의 매매주문을 위한 가원장처리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시세 관련 미가공 된 원데이터로서 ELW 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세정보도 제공하는 등 보다 빠른 ELW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스캘퍼들은 위 시스템을 이용한 ELW 거래로 상당한 매매수익을 얻었고, 증권회사는 스캘퍼들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반면, 일반적인 매매방식에 의거 ELW 거래를 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자 검찰은 스캘퍼 및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12개 증권회사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ELW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지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 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상고 기각).

다. 해설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①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 접수방식, 전화?전보?모사전송 등의 방식, 전자통신 방식 및 고객이 자신의 주문을 직접 통제하면서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 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각각의 주문 접수 방식마다 그 특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주문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음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각 수단 사이의 시계 일치에 필요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없어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관련 규정 및 감독당국의 각종 행정지도 공문 등에는 주문접수시점에 관한 기준이나 DMA 방식의 주문접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위 규정 및 공문을 근거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도록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들은 하급심 법정에서 DMA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감독규정이나 감독기관의 공문들에 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접수순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수단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주문에 대하여 시간 우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이유로 감독기관에서는 거래소와 직접 연결된 증권회사의 대외계 서버(일명 FEP 서버)에서 거래소에 이르기까지의 주문프로세스를 부당하게 배정하여 발생하는 속도 차이만을 감독할 뿐 그 이전 단계에서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도 DMA 방식의 주문접수를 허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여러 증권회사에서 ELW 매매 주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용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후 고객 유치를 위하여 이를 광고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에 대하여만 배타적으로 회사의 내부 전산망 및 전용서버 이용,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원장확인, 시세정보 우선제공과 같은 DMA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DMA 서비스를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작고 DMA 서비스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나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에서 증권사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ELW 시장은 투자자와 유동성 공급자인 LP 사이에 대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거래가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구조이고, 일반투자자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전산주문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ELW를 매매하는데 LP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MA 방식을 통하여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이후 LP가 ELW의 호가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 전의 가격으로 ELW를 매매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 DMA 방식으로 LP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는 일부 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있다.
대상판결은 모든 투자자들에 대해 동일한 주문속도를 보장할 증권회사의 법적의무가 부존재함을 명시함으로써 증권업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DMA방식의 초고속 주문시스템의 적법성을 확인하였고, ELW 시장 특성과 각 투자자별 매매 유형을 고려해 스캘퍼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해 충돌여부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당시 속도 관련 서비스에 관한 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이 사건을 범죄행위라기보다는 거래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고도화된 매매기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2.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의미(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8483판결)

가. 사건개요와 경과
피고인은 간접투자증권 등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간접투자증권인 '플러스사모웰라이프특별자산투자신탁 3호'(공소외 10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납골당 설치 및 봉안증서 분양사업에 투자할 자금모집을 위한 펀드)를 OO공제회에 판매함에 있어 위 납골당 사업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규모(정상적인 납골당 분양을 위해서는 8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 및 후순위 투자자에 대한 사항(후순위 300억 원의 투자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OO공제회에 이와 다르게 알려주었다. 제1심은 피고인이 OO공제회에 알리지 아니한 사항이 이 사건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상고 기각).

3. 기타
(1)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971 판결)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
(2) 공동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Ⅲ. 행정판결
감사보고서 허위기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증권 취득자의 손해 요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1694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피고(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들(재정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들)이 (주)디테크놀로지의 2009년 및 2010년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회수 불확실한 부동산매매선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 하였고, 자본잠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자회사에게 이전하고 위 전환사채 가액을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및 감액손실로 반영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재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소속 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재정회계법인이 상고하면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상고 기각).

다. 해설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이 '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의 취득자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징금의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