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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

백승재 변호사(서강대 로스쿨 겸임교수)

Ⅰ. 머리말
2014년 보험법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기존 법리를 뒤집는 획기적인 판례는 없었지만, 기존의 법리의 공백을 메우거나 법문의 해석을 구체화하는 판례들이 선고되었다.

그 중 특히 보험계약상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힌 판례나, 자동차보험약관이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등 손해보험에 관련한 구체적 약관들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판례들이 눈에 띈다.

보험상품이나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약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지 못한 비전문가나 비사업자와 같은 일반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위와 같은 공백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법령의 공백을 메우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판례들의 구체화 작용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Ⅱ. 통칙
1. 보험계약상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위험상태가 변경되어 동 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보험제도의 기초를 뒤흔들게 되어 결국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상법은 계약체결 후에 보험계약자 측에게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최초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 보험자는 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본 대상판결에서 甲은 乙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재판부는"'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본 사안에서 판례는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 丙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乙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丙이 위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甲은 보험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丙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丙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乙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본 대상판결은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으로, 위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과 유사하나, 재판부는 구체적 판단을 달리하여 丙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丙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 또는 乙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甲 또는 乙이 그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丙으로서는 甲 또는 乙이 그 직업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두 판례는 상법 제652조의 보험계약상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의 유무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하였다.

2.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상법 제63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본 판례는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에 대하여,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5.8.선고 89다카25912판결, 대법원 1998.11.13.선고 97다14903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험약관의 내용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즉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되려면 그 대상인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본 대상판결은 의류회사인 甲주식회사 등이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인 乙주식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보증보험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이다.

이에 재판부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출되거나 발급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乙회사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만, 甲회사 등과 丙회사의 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됨으로써 丙회사는 보험계약자인 甲회사 등이 금융기관인 丁회사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丁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하고 할부금융사인 丁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위 판례는 비록 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아 제3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계약을 보증대상인 주계약으로 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위 판결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판결은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Ⅲ. 손해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의 의미와 상법 제 724조 제2항과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어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 판례의 기준 중 보험자(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해당 수급권자(피해자 또는 상속인)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다. 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가 및 판단의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의 의미에 대하여, 이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11.15.선고 2012다57385판결, 대법원 2007.3.29.선고 2006다86948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였다. 다만 본 판결은 위의 종래 판례 입장을 기초로 하여 더 나아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1.25.선고 2006다60793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정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乙과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丙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丙의 근로자인 丁의 행위로 乙의 근로자인 戊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戊의 丁,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丙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손해보험약관의 해석

가.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된 자기신체사고의 의미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상법 제826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 대상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자기신체사고의 의미를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반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된 위 대상판결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가족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본 대상 판례는 이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Ⅳ. 인보험
1.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본 대상판결은 원고가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증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은 원칙적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2.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서서, 손해가 발생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지만, 제729조 단서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가해자 및 보험자로부터 이중으로 배상을 받아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그 반사적으로 가해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안은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아가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사안에서 문제된 보험은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재판부는 "상법 제729조 단서 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대법원 2000.2.11.선고 99다50699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나아가"또 상법 제682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9.10.15.선고 2009다48602판결 참조), 보험계약에서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10.12.선고 2006다80667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 추가로 판례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 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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