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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 5. 4 시행)


□ 마리나산업단지 사업자의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 감면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 마리나항만: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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