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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2015. 5. 4 시행)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창업촉진사업: ①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②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③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④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