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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 (2015. 5. 4 시행)


□ '염전 노예', 적발 땐 허가 취소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염전 허가취소 규정이나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월 4일부터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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