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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 4. 21 시행)


□ '휴대폰 깡',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이른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이라는 불법 대출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 깡: 소액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등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할인하여 되팔아 금전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 대출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을 중개·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