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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5. 4. 16 시행)


□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스미싱*', '대포폰**'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범죄수법

**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


○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 변경 금지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되었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①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하며, ②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시스템 구축
'대포폰'을 개설하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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