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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5. 4. 16 시행)


□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군인 자녀에게도 기숙사가 제공된다.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숙식시설(군인 자녀 기숙사)이 제공되는데, 지금까지는 숙식시설의 제공대상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중 대학생 이하인 자녀로 한정하여 정규학교 외의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자녀를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자녀도 숙식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교육학습관, 읍·면·동 평생교육센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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