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2015. 4. 16 시행)


□ 친족 간 범죄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 그 구조금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