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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2015. 4. 9 시행)



□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늘어난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300만원으로 변경되며,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 줄어들고 보험업계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