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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 4. 7 시행)


□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신축 허가 등을 할 때는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300㎡ 이상의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요양병원의 건축 설계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또한 방염(防炎)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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