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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015. 2. 7 시행)


 

○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

또한 지금까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주차대수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주차장관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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