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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5. 2. 1 시행)


 

○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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