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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쇠고기이력법) (2014. 12. 28 시행)



○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위조 시 5백만원 이하 벌금


현행법상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2월 28일부터 이력관리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 돼지고기 포장에 이력번호 표시 안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축한 돼지에게서 얻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돼지고기의 포장지 및 돼지고기 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명한 소비자의 돼지고기 이력 확인방법!
첫째, 돼지고기 포장지나 판매표시판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12자리를 확인한다. 둘째,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ios 앱스토어에서 '안심먹거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한다. 또는 http://www.pigtrace.go.kr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한다. 셋째, 돼지고기 이력을 확인하고 안심한 후 맛있게 먹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