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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법) (2014. 12. 4 시행)



○ '간선급행버스법'으로 BRT 건설이 촉진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는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 건설 및 운영과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BRT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BRT 건설사업절차 및 비용부담 원칙 등 세부 사항의 규정으로 효율적인 BRT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RT는 현재 인천 청라지구 - 서울 강서구간, 대전 반석 - 정부세종청사 - KTX 오송역 구간 등에서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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