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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아동복지법(2014. 9. 29. 시행)



○ 아동학대 전과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 10년간 제한


(피해아동 보호)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아동관련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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