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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사회복지법

장경찬 교수(동국대 법대)

Ⅰ. 서

법률신문의 주요판례해설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가 새롭게 편입되었기 때문에 글 앞머리에 약간의 개념 정리와 해당법제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출발부터 한국형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보장망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라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복지법이라는 실정법은 없고 사회보장법, 사회법등이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위에 관하여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특히 사회법은 간략히 말하면 독일에서 근대 시민법 이론인 계약자유, 소유권절대원칙, 과실책임 원리에 대한 수정원리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법 영역으로서 그와 관계되는 법을 총체적으로 의미하였으나 현재에는 사회보장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금번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판례해설 역시 위 교과과정과 법체계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보장, 사회보험(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타 재해구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해설하고자 한다. 다소 생소하거나 새롭게 부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법의 기본적 개념과 특성을 함께 설명하고,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법은 사회보험분야에서 중복될 수 있으나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복지행정은 아직도 행정기관에 의하여 단독행위적 행정처분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각자의 복지수요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 일률적 행정처분 형식에서 벗어나 계약형태로 발전하려는 독일 등의 선진복지국가의 태양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급부)의 체계를 일방적 처분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개별수요에 맞추려는 개선 노력이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

Ⅱ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법인의 활동과 허가 감독

가. 사실관계
성남시장이 2010년 5월 26일경 A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에 관한 임대를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허가하고 해당 사회복지 법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같은 건물의 1층 증축부분 등을 추가로 임차인에게 3년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이를 불허하였고, 재차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또다시 불허하였다.

나. 판시사항

1) 원심
성남시장이 처음 위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함께 부관으로 붙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관과 그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
대법원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2013. 9. 12.선고 2012도 15453)

다. 평석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를 허가를 받아야하나, 이 사건과 같이 임대계약의 갱신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위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임대기간 연장에도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한 부관은 법령(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는 적정하다.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이 행정감독청에게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의 일탈, 부실관리를 막고자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 권한을 주고 있으나 임대차와 같은 기본행위에 허가를 얻은 이상, 기한 연장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관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임대기간 재연장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 행정감독 권한의 남용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관련 참고 판례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운영 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위 법인의 운영권은 현실적으로 양수도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는 경우,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대법원 2013. 12. 26.선고 2010도 16681 판결) 판시하였다.

Ⅲ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비용환수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오면서 내원한 수진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공단'이라고 한다)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징수 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장비료를 수진자들로부터 별도로 징수하였다. 2) 원고들은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소외인에게 2008년 2월16일부터 2008년 2월26일까지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과징금부과 및 요양급여 비용환수처분 하였다.

2. 판시

가. 원심

위 두 가지 사유(1. 나. 1),2)) 모두에 관하여 피고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나. 대법원

원고들의 처분 중 1)항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료행위가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났고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위 치료재료대 및 장비료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환송을 2)항 통증자가조절법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부분과 무면허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 부분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2013. 4. 26.선고 2012두 8038, 8045 판결)

3. 평석

가. 이 사건 중 무자격 물리치료사 물리치료행위부분은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였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나. 한편 대법원은 전자 즉 임의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법정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사정여부를 심리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파기환송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의 문제된 판시사항은 판결문에도 언급된 대법원 2012. 6. 8.선고 2010두 27639, 27646(병합 전원합의체) 판시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 특히 국민생활에 밀접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모처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위 분야 발전과 법리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2) 이 사건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소위 임의 비급여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하고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위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되어 이 사건과 같은 과징금부과 등의 경제적 제재와 아울러 영업정지등의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 질병의 발현,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기대 등은 항상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법정 급여체계 아래서 충족될 수 없고 그 법정급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집한다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의료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산업 발달을 억제하는 것이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현실적 의료 기술의 눈부신 성장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s)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의 억제와는 충돌하는 이념들은 결국 그 당시의 제반사정에 따라 부단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응의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 법의 해석, 집행, 더 나아가 입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를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 그 절차의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료 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데 대하여 동의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임의 비급여의 범위나 내용 결정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 검토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선고 2010두 23804판결 참조)

Ⅳ 공무원연금법

1.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제한

가.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재직 중의 사유로 형사처벌(금고 이상)을 받아 퇴직급여 등이 제한되었고 2007년 12월29일 당연퇴직 후 이 사건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직 중이라고 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

1)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인 급여수급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다만 ①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또한 이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2007. 3. 29.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다.

2. 판시사항과 평석

가.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법령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된다고 한 경우 단순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경우 시한이 경과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법 조항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 12. 31.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되다가 2009.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07. 12. 29. 당연퇴직할 당시에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어 있던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 것은 정당하고, 이것은 구법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이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불합치결정이므로 단순위헌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구법 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논리적으로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다.

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재직 중의 사유는 판시와 같이 문언의 형식상 직무와 관련 된 것인지 여부가 명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관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즉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여지가 있다. 공무원은 그 신분으로 직무의 수행과 개인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양자를 구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관계가 자신이 직무로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위 퇴직연금 등은 퇴직 후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대논리 해석으로 순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은 위의 법 규정에서도 달리 해석 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여 진다.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회사의 분할과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개별 실적요율 승계

가. 사실관계

A사의 각 사업부분 중 게임산업은 매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A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게임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7. 4. 26. 회사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되면서 위와 같이 주된 사업인 게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또한 그 분할 계획서에는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판시사항

1) 원심
원고는 게임사업 등을 영위하던 분할 전 주식회사 A의 사업부분 중 게임사업 부분에 한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이전받은 것 일 뿐 A의 관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A는 이 사건 분할 이전에 게임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위 사업 전체의 재해실적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A와 원고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A가 적용받던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 분할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원고는 적어도 종전 A의 게임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긍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2013. 6. 27.선고 2012두 11782 판결)

다. 평석

1) 이 사건은 회사의 분할의 효과와 분리된 회사에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회사의 분할은 상법, 민법 분야에 속하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분야에 속하여 양자는 그 법의 체계 기능, 목적, 효과 등이 달라 각 법 영역의 논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에서 상법상 회사분할에 해당되므로 분할의 효과로 당연히 분할 전 회사의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될 뿐 아니라 분할 계약서에서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원심과 같이 원고가 A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회사분할 법리 오해임이 분명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요율은 각 사업마다 다른데 A에 대하여 저감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적용되었고 원고는 게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게임이외의 사업부분이 없어진 결과를 놓고 볼 때 필연적으로 A보다 사업이 축소된 결과가 되어 전보다 높은 산업재해보험율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시는 타당하다.
2) 이 사건은 원고가 분리되기 전 게임사업 이외의 다른 부분 사업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적용되었던 요율은 논리상 이 사건과 같이 게임사업 만이 분리 독립된 상황에서 볼 때 전에 적용되었던 요율보다 낮아지거나 최소한 동일한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굳이 구체적인 실적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킬 요건이 있는지 심리할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변경과 부당이득

1. 사실관계

원고는 1995. 5. 경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고 1995. 7. 5.경 장해보상일수 220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후 다시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은 후 2008. 1월분부터 2009. 6월분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2008. 11월경 건강검진을 받고 2009. 5. 6.경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2. 판시사항

피고가 건강진단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08. 12부터 2009.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합계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기는 원고의 장해등급 변경 결정일인 2009. 5. 6.이므로 2009년 5월분 장해보상연금액 중 25일분과 2009년 6월분 장해보상연금의 합계액만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선고 2011두 12054 판결)

3. 평석

이 사건의 쟁점은 장해등급이 즉 11등급에서 7등급 다시 1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따라 2차적으로 등급변경에 따른 효과의 기준시점 및 그 내용에 관한 것인데 그 기준시점을 2차로 11급으로 변경되기 전 겅강진단 일부터가 아니라 새로이 11급으로 변경이 된 2009. 5. 6.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회보험급여의 현실성, 즉시성 더 나아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비록 11급에서 7급으로 다시 11등급으로 변화가 있었어도 2차적으로 11등급으로 결정 통보되기 전에는 7급의 상태로 급여가 제공된 것이 사위기타 부정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한 급여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한 등급(7급)이 완화되어 11등급으로 결정 된 때 비로소 11등급에 따른 급여가 제공된 것이므로 11등급으로 판정을 위한 건강진단이 있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수령한 7등급에 해당 보상(연금)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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