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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도산법

김형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 도산법제의 최근 동향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십여 년 전의 '세모' 법정관리 사건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구 사주가 회생제도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한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구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을 개정하여, 2014. 5. 27.부터 시행하였다. 거기에는 ① 매각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무 및 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② 부도덕한 인수희망자의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③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회 실시, ④ 매각주간사의 부실조사에 대한 실효적 불이익 부과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안이 2014. 6. 1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2013. 12. 31.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효력을 다하자, 국회는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기촉법을 다시 제정하여 2014. 1.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기촉법은 2001. 9. 15. 최초 제정 이래 4번째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한시법 형태로만 거듭 연장되어 14년을 넘게 존속되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차 제정시에 "금융위원회는 2014. 12. 31.까지 기촉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현행법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무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폐지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하에서는 2013년에 선고된 도산법 판례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2. 휴업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사 안] Z회사는 그 근로자인 X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다. X들은 Z의 회생절차 관리인 Y를 상대로 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그 근로자인 X들에게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였다. Y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채권에 불과한데 회생채권신고가 없었다면서 지급을 거부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1) 근기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에는 개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23조 1항의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제46조 제1항의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근기법 제46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해 설] 노동법분야에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휴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이 판례는 이를 확인하는 한편, 휴업수당이 도산절차에서는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명확히 선언한 데에 의의가 있다.

3.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회생절차상 비면책채권이 아니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사 안] X회사는 매수한 토지를 임원의 친척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쳤다. 그 후 X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받은 Y구청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X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X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1)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정상 의무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더라도 그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해 설] 위 요지(2)는 종래 판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에서 인정한 내용이다. 요지(1)은 이번에 새롭게 선언한 내용이다. 이 판례 이후 서울행정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구합43208 사건(확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하여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수계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실무의 흐름]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소송절차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수계규정을 두고 있지만,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 실무상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 견해를 취함을 분명히 하였다.

[사 안] A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Y 명의로 신탁하였다. Z는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Y에 대한 A의 위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은 Z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제2심 판결 선고 후 A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A의 파산관재인 X는 Z가 원고로서 진행한 기존의 소송절차를 X가 수계한다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X의 수계신청을 인용하였다.

[판결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소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제382조 제1항, 제38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소법 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

5. 회생절차의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사 안] X보험회사는 Z회사의 운송주선으로 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X는 Z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소송 중에 Z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 Y가 선임되었다. X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09. 9. 4. 위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Y는 채권조사기간 내에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은 2009. 10. 16.이었다. 그런데, Y는 X가 회생채권신고를 하기도 전인 2009. 8. 26. 위 구상금소송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그 후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한 자는 전혀 없었다. 제1심은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각하 하였으나, 제2심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파기자판).

[판결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소송절차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해 설] 이 사건에서 관리인 Y의 너무 빠른 업무처리가 오히려 부적절하였다. 회생절차는 집단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전혀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무상 제2심과 같이 처리하기 쉬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6. 회생채무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확정을 위한 법원의 조치 의무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사 안] Y의 신청으로 법원은 2009. 3. 24. 'Y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Y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Y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X는 Y를 상대로, '구상금채무자인 Z가 2009. 2. 25. Y에게 2009.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Y는 Z에게 위 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장에는, X가 Y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Y는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에 관여하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X는 Y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제2심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제2심은 관리인 Y가 아닌 개인 Y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요지]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한 후 소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7.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사 안] Y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Z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Z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한 X보험회사는 Z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Y에게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16.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Y의 신청으로 2009. 4.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X의 위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Y는 2009. 9. 8.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X에 대하여 위 결정에 따른 변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X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2011. 9. 7. Y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제2심은 소익이 없거나 채무자회생법의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후자의 이유로 제2심을 유지하였다.

[판결 요지] (1)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중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8. 집행법원이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에 비록 그 후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절차는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 대법원 2013. 7. 16. 자 2013마967 결정

[사 안] X는 2010. 4. 13.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7. 2. 파산선고를 하였다. 2012. 5. 18. X에 대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져서 확정되었다. 한편, Y는 2010. 12. 10. X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X가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은 위 각하결정을 인가하였다. 그런데 제2심은 '위 면책사건에서 X에 대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졌고 확정됨으로써 강제집행개시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전단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집행법원이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9. 면책결정정보는 채무불이행정보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 관리기간도 다를 수 있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56613, 56620 판결

[사 안] X들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았다.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법') 제18조 제2항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10조 2항은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 법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구 감독규정') 11조 4항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라고 규정하였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인 Y(전국은행연합회)는 구 감독규정 및 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정보'(이하 '면책결정정보')를 관리하였는데,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 경과시점을 해제사유발생일로 보고, X들의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관리한 후 그로부터 1년 내에 위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위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하였다. X들은 Y에게 면책결정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 2심과 대법원은 X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1)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그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감독규정 11조 4항 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이다. (2)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시행령 10조 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 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률상 불이익이 해소되므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의 불이익은 남아있다. 면책결정정보가 그러하다. 이 사건 당시 면책결정정보는 7년간 보존되어 관리되었으나, 지금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5년으로 단축되었다. 면책결정 이후에도 면책결정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동안에는 금융거래에서 신용이 필요한 거래(대출, 신용카드의 발급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과 무관한 통장개설에 따른 입출금, 직불카드의 발급 등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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