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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⑬ 보험법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

Ⅰ. 머리말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이때, 금년 5월, 선박 운항사의 무리한 구조 변경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석정호'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의 법리가 구조변경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도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마당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3년의 경우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및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또는 그 전에 발생한 신체 장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와 같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눈에 띈다. 이하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판례를 위주로 2013년의 판례 전반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통칙

1. 단체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고, 제735조의3 제1항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시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본 대상판결은 피고 甲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乙이 丙회사와 丁회사 (丙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戊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丙회사로 하는 보험계약을 戊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하였는데, 이후 戊는 상해사고를 당하였고 丁회사가 丙회사를 흡수합병 한 후 戊의 사고에 대하여 甲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丁회사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 甲보험회사는 丙회사와 丁회사가 합병되기 이전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보험자 戊는 丁회사가 아닌 丙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은 丙회사를 흡수합병 한 丁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즉 판례는 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丙회사와 丁회사가 별개의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던 乙이 戊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그의 실제 소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를 丙회사 소속 직원으로 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보험자가 丙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닐 경우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丙회사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점, 보험계약 체결 당시 丙회사가 戊를 자신의 근로자로 보고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정한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보험회사로서도 丙회사가 아닌 丁회사가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甲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인 丁회사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 취지의 해석과 적용,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와의 관계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약관교부 및 명시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737조에 따라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는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도 함께 진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본 대상판결을 살피면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망인의 배우자)와'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포함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은 장 마비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과실로 사망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은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하여 피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 대상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의 해석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에 있어 쟁점이 될 것이다.
본 대상판결에서 피고 甲(반소원고)의 어머니 乙은 자신의 언니인 丙에게 피고 甲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丙은 乙을 대리하여 원고(반소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乙과 丙은 다른 지역에 따로 살고 있던 피고 甲에게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 甲 역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약 보름 전에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乙과 丙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피고 甲은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원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 보험회사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후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이 보험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비록 乙이 피고의 어머니이고 丙이 피고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계약체결 당시 고지사항 서면이 피고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있는 이상 丙이 고지사항 서면 작성시 피고의 진단사실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사실과 다른 표기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원심판결이 아닌 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Ⅲ. 손해보험

1. 상법 제676조 제2항 상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의 해석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상법 제6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대상판결은 피고 항만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원고 보험회사가 지출한 검정 비용(사고 장소 검정 및 선박 상태 검사 비용)과 정산비용(손해감정 및 손해사정 비용)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안이다.
재판부는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조합이 지급한 위 검정·정산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으로서 보험자인 원고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2. 승낙피보험자로부터의 구체적·개별적 승낙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본 대상판결은 소외인 甲이 소외 乙렌트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며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의 문구의 내용에 반하여 피고 丙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乙렌트카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丁보험회사는 피고 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인 피고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르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임을 확인하며,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종래의 판례의 태도에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이 사건의 피고 丙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외인 甲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차량대여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제3자 또는 만 연령 ( )세 이하인 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는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乙렌트카 회사가 임차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대여된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 丙이 승낙피보험자인 소외인 甲의 허락을 받아 해당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乙렌트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 丙은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3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가불금 지급의 한도로 함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 금액의 범위를 제한한다.
본 대상판결의 원심은 보험회사의 가불금 지급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만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한 후의 잔여 가불금을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며 가불금 지급의 효력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가불금 지급과 관련한 법 및 시행령은 "(가불금이 지급된 후)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가불금을 공제하여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불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불금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만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것이다.

Ⅳ. 인보험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과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여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는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재판부는 위 법규정을 효력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대상판결을 살피면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만 7세의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및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소득상실보조금 및 응급치료비, 그리고 교통재해 및 이외의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액수 등이 정하여져 있었고, 이후 피보험자인 원고의 아들이 교통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 보험회사가 15세 미만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원고와의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러한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이 교통재해 등으로 자녀가 일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게 되는 각종 부담 및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양육하려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의 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소득상실보조금 또는 응급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해보험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래 판례에 의하면 상해보험은 인보험(人保險)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본 대상판결은 위와 유사한 입장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중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의 의미와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기존의 신체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조항이 정액보험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왼손 무지에 기왕장해가 있었던 반소원고에게 왼손 손가락 모두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기존의 신체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새롭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보험자인 반소원고는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에 재판부는 원심이 반소피고의 기왕장해 후유장해보험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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