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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⑦ 가족법

민유숙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이 글은 독자의 이해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대법원 판결을 요약한 것으로서, 판결원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허용)

[사안]
재산분할청구인(아내)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1억 원 정도 초과한 상태이고 상대방(남편) 명의의 순재산이 200만 원 정도 있는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판결 요지: 다수의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변경).
그밖에 반대의견(재산분할 불허), 별개의견1(순재산 한도로 재산분할 허용), 별개의견2(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이 있는 한 허용)이 있다.

[해설]

1. 문제점과 종래 판례·해석론
종래 대법원 판례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을 확정하여 청산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인은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상대방 명의로 9,000만 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부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인은 이혼 후 채무만 부담하고, 상대방은 혼인중 형성된 적극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다. 대상판결은 이를 해결한 것이다.

2. 재산분할의 방법
대상판결은 분할 정도와 방법은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만 판시하였다.
① 채무인수 방식은, 재산분할청구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할 것을 명하는 방법이다. 주문은 "청구인은 상대방의 ○○○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원을 인수하라."이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명하는 주문은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는 이상 효력이 없는 판결이 되어 적절하지 않고, 중첩적 채무인수가 될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자력자인 채무자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재산분할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채무자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앞으로 채무인수의 재산분할이 분할당사자와 채권자에게 설득력 있는 청산 방법이 되려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아 보인다.
② 금전지급 방식은, 재산분할상대방의 순재산가액이 -1,000만 원(1,000만 원의 채무)이고, 재산분할청구인의 순재산가액이 -1억 원(1억 원의 채무), 분할비율을 50%라고 가정한다면, 상대방의 순재산가액은 쌍방의 순재산가액 합계 -1억 1,000만 원 중 재산분할비율에 상응하는 -5,500만 원에 4,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받아 이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보충의견 일부 판시의 문제점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청구액에 비례하여 인지(印紙)를 붙여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액수를 정하여 인용한다. 이에 비하여 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액에 관계없이 10,000원의 인지만 붙이면 되고,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과 방법을 정하여 이를 명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 및 가사소송법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가사사건으로 취급하지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 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의 부양을 고려할 뿐 위자료까지 포함시켜서 분할액을 정할 수 없다. 이는 일본 구 인사소송수속법상 위자료청구가 가정법원 관할 사건에서 제외되어 있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종래 대법원은 위의 원칙을 법원이 명하는 재산분할심판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재산분할약정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판결은 "재산분할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판례변경절차 없이 종전 대법원판례 및 같은 날 선고된 2000다14101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시를 하였다는 절차적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와 입법체계가 다른 일본 판례를 곧바로 수용한 것이어서 심히 의문스러운 판결이었다. 다만, 위 99다6180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후속판결들은 모두 '재산분할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재산분할약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실질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종합한 '혼인청산금'의 성격을 갖는 사안에서 약정의 상당성을 인정한 것인바,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수긍될 수 있었고, 실무에서는 '실질적인 혼인청산금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만 위 판시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에 이르러 보충의견은 이와 달리 재산분할을 명하는 가사사건에서조차 가정법원이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이러한 태도가 재산분할 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확고한 이해라고 덧붙이고 있다. 보충의견과 같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위자료까지 포함시켜서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자료는 상대방배우자의 자력,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99다6180판결 등의 판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당사자가 이혼에 즈음하여 재산분할약정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혼인과 관련된 금전문제를 종결짓는 의미로 재산이전의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 : 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정보원 내규에 따른 사망신고와 사망일자 추정력(부정)

[사안]

원고의 남편은 구 중앙정보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로 북한에 파견되었다가(이른바 '북파공작원')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실종 북파공작원의 처리에 관한 내부 지침에 '북파 미귀공작원의 유가족이 민원 제기시 실종 북파공작원을 사망자로 의결하되 사업종료일을 사망 일자로 의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전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하였고 그 확인서에 기재된 일자를 사망일자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다.

[판결 요지]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부대장 등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위와 같은 증명 서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복귀하지 않아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처럼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어느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신고의 첨부서면인 증명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위로 발급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자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해설]
종래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는 진실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된 경우 등에 한해서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추정력이 번복된 사례는 드물다. 대상판결은 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정보원 내규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보여주는 호쾌한 예이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 상속포기자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부정)

[사안과 판결 요지]
소외인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사망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의 처로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 심판을 받았다. 한편 소외인은 보험에 가입하여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았는데 원고는 소외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 상속세와 별도로, 망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의 승계자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다.
대상판결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24조 1항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해설]
대상판결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와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에 관한 법률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8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납부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3조). 이는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24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그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이 미납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위 조문은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상 판례는, 상속포기자는 그 국세기본법 24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로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그 보험금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 등까지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 한정승인 후 청산을 위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상속채권자의 지위

[사안]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채권자로서 그 사망 전에 망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원고 등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 외에도 다수의 상속채권자들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자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아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요지]
한정승인 상속인이 민법 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경매신청인인 원고에게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해설]
상속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여 청산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민법 1037조는 한정승인상속인이 위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법 274조).
한편 한정승인 후 상속채무의 청산에 관하여 민법 1034조 내지 1036조는 변제의 절차와 우선순위를 규정한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채권신고 공고기 만료 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우선채권자 → 일반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의 순서로 변제하여야 한다.
쟁점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완료된 후 배당 절차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이다.
상속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일반채권자인 경우 만약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가압류 등으로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1순위 배당을 노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의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은 후자의 입장에 서서,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 청산을 위하여 신청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상의 배당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법상의 순위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의 독특한 청산절차와 순위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변제함을 목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위 판결을 이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 혼합하여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범위와 순서

[사안]

망인은 배우자, 피고(큰아들), 둘째아들에게 재산을 생전 증여도 하고, 유증도 하였다. 원고(큰딸)는 증여, 유증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원고는 큰아들에 대하여만 유류분 청구를 유지하였다.

[판결 요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 유류분의무자들의 유증받은 재산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재산만을 가지고 분담액을 산정하여 유증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어느 반환의무자의 유증재산 가액이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반환의무자들이 그 부족분을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유증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1. 유류분 반환에서 유증과 증여의 취급에 관한 입법과 판례
우리 민법의 유류분은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케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케 하는 입법이다. 유류분액의 계산에 관한 민법 1114조는 유류분액 계산에 산입될 재산은 유증재산은 전부를, 생전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1년 간의 것에 한정하여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유류분 반환에 관한 민법 1116조는 유증 재산을 먼저 반환케 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때 증여재산을 반환하도록 한다.
그런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확립된 판례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때에는 민법 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유류분액 계산에 산입하도록 한다.
재판실무상 유류분반환사건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증/증여를 한 것인바, 이 경우 유류분액 계산을 위한 전단계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민법 1113조 1항 참조)'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은 구분 없이 모두 포함된다.

2. 유류분반환 순위에 관한 종전 판례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는 경우 반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초과액은 증여+유증재산 합산 가액에서 자신의 유류분을 뺀 액수이므로 종래판례는 기본적으로 증여+유증재산 합산가액의 비율로 반환시키도록 하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3. 대상판결에 따른 유류분반환액 계산
甲이 공동상속인 A,B,C,D 중 A,B,C에게만 재산 전부를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소진하여 D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A,B,C의 유류분초과액 비율이 1:1:1이고, A, B, C의 유증받은 재산가액비율은 3억원:2억원:1억원인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한다. A, B, C가 甲으로부터 받은 재산 총액은 같지만, A는 유증을 많이 받고, C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이다. 대상판결과 같이 A,B,C의 유증재산 가액이 유류분부족액을 초과하는 사례로 설명한다.
(1) 유류분부족액이 3억 원인 경우
① 종전 판례-3억 원을 1:1:1 비율로 반환한다. 1억원:1억원:1억원이다.
② 대상판결-유류분초과비율 1:1:1에 따라 1억원:1억원:1억원 비율로 반환시킬 경우 A,B,C 모두 유증받은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으므로 비율대로 반환을 명한다. 1억원:1억원:1억원이다.
(2) 유류분부족액이 4억 5,000만 원인 경우
① 종전판례-4억 5,000만원을 1:1:1 비율로 반환한다,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이다.
② 대상판결-유류분초과비율 1:1:1에 따라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비율로 반환하면 C는 유증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C에게는 유증재산 1억원만 반환을 명한다. 부족한 5,000만원은 A, B가 1:1 비율로 2,500만원씩 반환한다. A,B,C는 1억 7,500만원 : 1억 7,500만원 : 1억원 비율로 반환하게 된다.

4. 대상판결의 문제점
사안 (1), (2)의 차이는 유류분부족액의 차이인바, 유류분의무자들이 받은 증여/유증 재산이 많아질수록 유류분부족액은 커진다.
종전 판례가 공동상속인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킨 이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 순서에 관한 민법 1116조를 해석함에도 같은 태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유류분액의 계산과 반환 순서 및 범위는 논리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인용액을 결정하는 일련의 계산과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래판례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조문의 문리적 해석에 집착한 결과 반환순서 뿐 아니라 반환범위를 정함에서 유증재산을 절대적으로 우선시켰고, 이에 따른 계산결과는 종래 판례의 취지와 역행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에 따르면 종래 판례에 비하여 피고별 인용액수가 달라지는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그 밖의 판결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 미국 오레곤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217조 소정의 상호보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의 채권자가 위 포기약정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부부 일방을 대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의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547조 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34 결정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세를 체납하여 그의 상속지분이 공매처분되어 그 체납자의 상속세 납부에 충당하였다면, 상속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결과적으로 체납으로 인한 부담은 체납자인 상속인에게만 귀속된다).
대법원 2013. 2. 7.자 2012스183 결정 : 이중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면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존치시키고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자 2013스21 결정 : 가족관계등록법 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기록정정 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항고는 통상항고로서 불복기간의 정함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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