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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⑥ 민사집행법

이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의 행사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경위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의 행사는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권을 배당요구의 방법으로만 행사하라고 규정하지 않으며, 경매신청은 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되도록 하는 주도적인 행위인 반면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종속적으로 참가하는 행위로서 동일한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도 하고 배당요구도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시하고, 나아가 이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시점(원칙적 가압류등기 말소시)

[판결 요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여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되, 그 배당액은 공탁되어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그 집행권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으로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게 된다.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 된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는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 명백하게 밝히는 한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보전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당표가 확정된 때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다.

3.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당액 조정 및 추가배당 방법

[판결 요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면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를 가려,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배당액 조정 시에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해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더라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나머지를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점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에서 최초로 밝힌 바 있는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어 대상판결은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등),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가산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그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배당액 감액 조정 방법과 추가배당 방법에 관하여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실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다수의견).
[해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압류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이는 소송수행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자 중복제소(위 두 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에 해당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고,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한 점,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중복제소 금지는 소송 계속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소제기의 효과이므로, 설령 이미 계속된 소가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점,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리인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점, 이미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데 압류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반대의견이 있다.

5.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한편 법 제557조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등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실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 확정 전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만 규율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달리 면책결정 확정 후에 신청된 강제집행에 관하여 어떠한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법 제660조 제3항은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면책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대상결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이의의 소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킨 다음, 청구이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신청·발령되는 대부분은 그 집행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경우이므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가 청구이의의 소의 주요 심리사항이 될 것이다.

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 요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는 준별되고,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권리보전이 되지 않는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도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를 위반하거나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반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과 관련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에게 위 상당한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일정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그 전제로서 위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이 본안판결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안판결 주문에서 명한 의무의 내용(기간)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피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7.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거나(부작위채무의 경우) 의무를 이행했다면(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대한 추심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추심가능설과 추심불능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추심가능설을 취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이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과 함께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도 추심가능설을 취하였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추심불능설을 취하고 있는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이는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내용이 불확정적이고 행정청의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닌 그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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